현대오일뱅크와 동부건설 등 돈 많은 대기업들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건보료 체납 사업장이 급증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30대 기업 계열사 중 8개사가 2천여만원 가량의 직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건보료를 체납한 8개사는 ▲현대오일뱅크 ▲동부건설 ▲코오롱 ▲KCC건설 등이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본사)는 1400여만원의 직원 건보료를 체납했고 동부건설(본사)은 109만원의 직원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전재희 의원은 "대기업들이 건보료를 체납한 이유는 납부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체납 기한은 상관없이 동일한 가산금을 부과 받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를 미뤄오거나 체납액이 소액이라 그냥 놔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보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간 체납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만 납부하면 동일한 가산금이 적용된다.
전 의원은 "납부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조차 건보료를 제때 내지 않자 일반 사업장에서도 건보료를 나중에 내고 보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5만6000곳으로 체납액은 16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4만6000곳, 1457억원 체납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규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40명의 직원이 8개월에서 최고 1년4개월 동안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추징당하는 등 자격관리 체계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험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대기업들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가입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건강보험취득을 누락시키는 등 부실한 건강보험 관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