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업무관련 소송 중 절반에 가까운 소송건은 '소취하' 결정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년 3월말 현재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관련 손해배상소송 중 최근 3년이내 종결된 소송은 모두 23건이며 이중 10건(43.5%)이 소취하됐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회계법인이 승소한 소송도 9건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으며 회계법인이 패소한 건은 2건(8.7%), 법원이 조정결정을 내린 건도 2건(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취하는 법원판결 이전에 양측이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과거 SK글로벌 관련소송의 경우 담당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해당 은행들이 모두 소를 제기했으나 은행들의 외부감사를 따낼 수 없게 될까 우려한 한영측이 먼저 50여억원을 풀어 화의를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종결된 주요 소송중에는 SK네트웍스, 대우자동차, LG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 동국합섬 등 20개 기업이 관련됐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대부분 상호 합의를 통해 소가 취소되고 있다"며 "회계법인의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원고들이 무작정 소를 제기해 놓고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해 회계법인들이 회계사회에 적립하고 있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은 295억원으로 전기 대비 6억원 감소했고, 회계법인별로 적립하고 있는 손해배상준비금은 936억원으로 전기대비 124억원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들의 연간 총매출 증가로 손해배상준비금이 증가했고,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전문가책임보험의 가입 등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은 외감법상 손해배상을 위해 감사보수 총액의 4%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연간총매출의 2%를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자체 회계법인 내에 적립하고 있다.
또한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대주, 삼덕 등 16개 회계법인들이 손해배상 책임이행을 위해 별도로 개별 가입한 일반 보험회사의 전문가책임보험에도 작년에만 89억원의 보험료가 지출됐으며 보험가입금액만 총 6383억원에 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