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150조원 달성 예상…연말까지 11조원 초과징수 전망
소득세, 법인세 등 급증…전체 세수증가 '선도'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동안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가 80조원에 육박, 연말까지 당초 정부가 잡은 세입예산 대비해 총 11조원의 세수가 초과로 징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말 그대로 '세수파티' 수준이다.
국세청은 6일 "올해 소관 세입예산 139조4000억원 중 6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79조4000억원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조5000억원(24.3%)이 증가된 수준이며 진도비는 56.9%로 전년 동기대비 7.9%p(49.0%)앞서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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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세수진도 추세를 감안할 때 연도말까지의 세수는 전년 실적대비(130조4000억원) 20조원 이상 증가한 150조원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세입예산으로 잡은 139조4000억원에 비해서도 11조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지난 2004년 세입예산 대비 세수가 3조5000억원 부족 징수됐고, 2005년에는 2조1000억원 감액 추경하는 등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해 2조4000억원 초과징수한데 이어 올해도 세수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차창은 이어 "올해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자진납부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및 민간소비지출 증가율보다 훨씬 상회하는 가운데 세수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상반기까지 20조3315억원이 징수, 지난해 동기 대비 44.8%가 늘어난 6조2910억원이 초과징수됐다(소득세 세입예산 32조7807억원). 법인세도 상반기까지 17조9466억원이 징수, 올해 세입예산 30조4957억원의 절반을 뛰어넘었다.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6월 18조447억원이 징수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조1803억원이 늘어난 20조225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이와 함께 특별소비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세목도 예년 세수를 뛰어 넘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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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세 자납세수가 전년대비 19.2% 증가했으며 소득세 자납세수는 무려 30.4%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과표도 전년대비 10.4%가 증가해 세수초과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차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자진납부 세수가 전년에 비해 14조70000억원이 증가해 전체 세수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95%)있다"며 "올해 세수증가의 상당부분은 그동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던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법대로 세금을 납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