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군부대 주둔 등으로 각종 피해를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 '안보세'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제2청은 이를 위해 이달 중 경기개발연구원에 안보세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용역 내용은 군사시설 주둔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실태와 문제점, 물 이용부담금 등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 부담 방안, 일본 등 외국의 접경지역 재정지원 사례, 세금이나 부담금 감면사례 등이다.
제2청은 3개월 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안보세 도입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북부의 경우 전체 면적의 44.1%인 1천891㎢(서울 면적의 3.1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지난 50여년간 재산권 침해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아왔다.
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 삼중의 규제가 적용돼 연천군 등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보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제2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안보세 신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보논리로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보세는 전 국민이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든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돼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