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6일 한국 세무사회가 마련한 '한미 FTA가 세무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 "(세무서비스 시장이 개방이 돼도)국내세법에 대해 세무조정 등의 업무가 불가능하고 자문업무만 하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실장은 이 자리에서 "세무서비스 기능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대조직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작지만 대단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갈 것인지, 틈새시장을 타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세무사업계가 자체 경쟁력을 가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허 실장은 특히 "외국 세무사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자기네 나라 세법 등에 대해서만 서비스할 수 있고 국내 세법에 대해서는 자문만 할 수 있다"며 "세무조정이나 세무대리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외국 세무사는 세무상담사나 세무자문사 등의 명칭을 쓸 뿐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들은 국내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법적 규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출자제한이 있어 세무사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이 허 실장의 설명.
허 실장은 또 "외국 세무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자기네 나라 세법상담 등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연말에 시행령을 통해 정할 것"이라며 "세무사회와 적극 협력해 세무사법이 세무사업계에 유리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조용근 회장은 "무한경쟁 속에서 세무회계업계는 개방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개방은 하되 우리의 이익을 스스로 극대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을술 한국세무사회 FTA대책연구위원장은 "FTA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자신감을 갖고 조세전문가로서 어느 누구와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계속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