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14개월 동안의 기나긴 장정 끝에 타결된 '한·미 FTA'와 관련 정부가 7일 국회 비준을 위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이제 공은 정부에서 국회로 떠났음을 공식 선언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오늘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는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전체차원에서 검토하여 동의를 해주어야 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조속히 발효돼야 하며, 가능한 빨리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선발의 이익, 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부는 생산적인 토론과 비판, 그리고 수용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협상과정에서도 국회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전체차원에서 검토하여 동의를 해주어야 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건실한 토대를 제공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도 한층 견실해 질 것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우리 제도와 관행들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조속히 발효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先發의 이익, 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생산적인 토론과 비판, 그리고 수용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각료들이 발 벗고 나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론도 같이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약한 부분은 보완하고 강한 부분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혜택이 골고루 향유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수긍하고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지원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뜻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보도 충실히 제공하고 찾아가서 직접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국회의 심의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관심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