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06년도 내국세 중 6835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자치단체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이다.
11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241억원과 분권교부세 334억원, 특별교부세는 260억원 등 총 6835억원이다.
행자부는 우선, 보통교부세 6241억원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경비에 충당하도록 권고했다.
또 단체별 배분 규모는 광역시 323억원(평균 65억원), 도 1168억원 (평균 146억원), 시 2252억원(평균 34억원), 군 2498억원(평균 29억원)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광역시의 경우 분권교부세는 경기도가 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서울 35억원, 경북경남 28억원, 전북 25억원 순으로 각각 교부했다”며 “제주도는 8억원으로 가장 적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광역시에 교부한 분권교부세 총 323억원 중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 사업에 259억원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오지공영버스 지원 사업에는 44억원을 각각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