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일 관세사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신고의 정확성이 낮은 수입업체 200개를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통관심사강화는 물론 신고 정확도에 따라 기존 검사비율의 최고 50%까지 검사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이들 200개사를 신고정확도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고 신고정확도가 가장 낮은 5그룹의 111개 기업에 대해 50%, 4그룹(34개)은 40%, 3그룹(20개) 30%, 2그룹(9개) 25%, 1그룹(27개) 20%씩 화물검사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호주산 쇠고기를 미국산으로, 뼈없는 쇠고기를 뼈있는 쇠고기로 잘못 신고해 물의를 빚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수입업체는 수입시 관세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사가 이를 기초로 정확한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그동안 불성실 신고에 대해 신고자인 관세사 위주로 제재가 이뤄져 업체가 관세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기업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해 기업 검사비중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