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제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 현재 180개 지자체가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1일 여신전문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 지방세 총 징수액 33조4910억원 중 납세자가 신용카드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은 4조2310억원으로 12.6%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1개월 무이자 방식은 3조8999억원으로 전체 신용카드 납부액 중 92.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맹점 방식은 2802억원(0.8%), 카드론은 509억원(0.1%) 등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0월부터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 개인 납세자들이 주로 내는 국세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납부한도는 200만원 이하로 설정됐으며, 1% 내외의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편하게 낼 수 있어서 좋지만, 일각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왜 납세자가 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신용카드제도의 경우, 도입 이후 지자체가 수수료를 부담하다가 지방재정의 부담문제로 인해 카드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체납세금만 허용하는 등 이용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그 부담은 봉급생활자와 현금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자영업자가 부담하게 돼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 하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