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금] '7.9%'-올해 세수추계 오차-조세일보모바일

6일 국세청은 올해 150조4000억원의 세금을 거둬 당초 예상했던 세입예산보다 11조원 가량 더 거둘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국세청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세수실적 거양'이라는 큰 일을 해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입예산을 짜는 재정경제부에서는 여론의 뭇매가 두려운 상황이다. 올해 세수추계를 11조원만큼, 총 세수대비 7.9%나 틀렸기 때문.

재경부는 지난해 9월말 '2006년 세입전망'을 발표하면서 당초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135조3336억원에 비해 약 2조7000억원 가량 더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세입예산 중 2% 수준의 세수오차를 기록한 것.

일본의 경우 10%를 넘는 세수오차를 기록하기도 했고, 미국·유럽 등에서도 세수추계를 잘못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세수 오차율은 지극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 7.9%의 오차율을 기록한 것을 두고, 현실적으로 경제규모와 대외개방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세수추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얘기다. 정부가 '족집게 도사'도 아닌데 미래의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어떻게 정확하게 다 맞출 수 있겠느냐는 토로도 들려온다.

문제는 그동안 GDP 성장률에 의한 탄성치로 돌리는 '주먹구구'식의 세수추계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세수추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은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돼 온 문제이고, 그때마다 재경부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해왔다.

올해 역시 재경부는 조세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 중장기적인 세수추계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7.9%의 오차를 줄일 수 있을지 정부의 향후 세수추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숫자로 읽는 세금] '7.9%'-올해 세수추계 오차

관련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