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구조조정과 함께 지방청 1개, 세무서 35개가 전격 폐지됐다. 이전까지 전국에는 134개의 일선 세무서가 설치·운용되고 있었다. 안 前국세청장의 조치에 따라 세무서 개수는 99개로 '확' 쪼그라들었다.
2003년까지 세무서 99개 체제는 유지됐다. 이후 야금야금 세무서의 숫자가 늘더니(2004년 5개, 2006년 3개)현재는 전국에 107개가 운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세무서 숫자 증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12개의 세무서 증설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강원지방국세청'이라는 명칭의 지방청 신설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관서 증설의 명분은 분명하다. EITC, 4대보험 통합징수 등 복지세정을 앞두고 국세청의 할 일이 대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력도 대폭 확충됐다. 결과적으로 이들 인력을 골고루 배치, 효과적으로 관리·사용하려면 세무관서를 어느 정도 늘려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세무관서(혹은 세무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정부규모를 확대하는 의미 그 이상이다.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즉, 명분과 논리가 확실하다 해도 (세무관서 등 증설로)1차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납세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저 그런 '몸집 불리기'로 비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소 무리한 바램일 수도 있지만 정부부처간 '끼리끼리 논의'가 아닌 공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 논의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확실한 명분과 논리가 있다면 그 어떤 반대 여론이 두렵겠느냐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