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부담이 과중함을 표현하는 말로 '세금폭탄'이란 말을 쓴다. 여기에 더해 요즈음은 '카드폭탄', 카드수수료가 더 부담된다고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많이 듣게 된다. 카드수수료가 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표현이다. 신문, 방송등 매스컴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1%P 인하' 라고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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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이 마련된 가운데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평균 1% 포인트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표준안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영세가맹점(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가맹점 수수료를 평균1% 가량 인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부담은 현재 수수료가 평균 3%수준이어서 33%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5년말 간이과세자가 전체 사업자의 40%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가맹점 200만개 중 80만개 정도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강 이런내용이다. 보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 처럼 느끼게 한다.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방향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금번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안을 살펴보면 참으로 '속빈강정'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 규모의 사업자이다. 매출액을 월로 환산한다면 월400만원 미만 수준의 매상을 올리는 사업자란 얘기이다.
비록 사업자 수는 전체 사업자 수의 40%로 많지만 매출액 규모는 극히 미미하다. 월400만원 이상 매출자는 전부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많지만 매츨액 규모는 매우 적을 것이다.
왜? 매출액 규모의 적음을 강조하는가 하면 신용카드수수료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금번 인하안을 보면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수수료를 1%를 인하하겠다. 인하 폭은 33% 가량으로 부담이줄어드는 것이다.'라고 생색을 낸다.
그러나 인하 수준을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간이과세자 최고 월매출액의 1% 인하하면 금액 4만원이다. 물론 이 4만원이라는 금액은 간이과세자가 금번 인하안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바꾸어 말하면 월 매출액 1억인 일반사업자 1인의 1%는 100만원이나, 간이과세자 1인 1%는 4만원 밖에 안된다.( 사업자 수는 1:1 이지만, 매출액 규모는 25:1 이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수수료가 세금보다도 더 부담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간이과세자의 고충이라기 보다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전체의 고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일반사업자이고 이 일반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도 많고 그 금액 규모도 간이과세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러므로 대다수 자영업자의 고충과 불만을 일부 적은 규모의 '간이과세자 신용카드수수료 1% 인하안'으로 해소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카드회사와 정부당국자는 “간이과세자의 1% 인하했습니다. 33% 줄어드는 것입니다.”이렇게 말하지 말고, “절대다수의 일반사업자의 수수료는 낮출 수 없었고, 일부 간이과세자의 수수료만 1% 낮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중 몇퍼센트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극히 적은 수준입니다.”이렇게 표현해 주면 고맙겠다.
금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안의 골자는 금액면에서 적은 규모의 간이과세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대다수가 월 매출4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일반과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마치 대다수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양 보도되고 있다. 대다수 자영업자(일반사업자)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금번과 같은 인하안 발표시에는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회사의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 것인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일반사업자의 수수료를 인하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지금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간이과세자는 물론 절대 다수 자영업자 즉, 일반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대폭 낮추어 주는 정책이다.
신용카드 가맹의 의무화로 자영업자의 매출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면서 각종 조세부담이 급증하고, 게다가 신용카드 수수료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자영업자를 억누르고 있는 현실에서 자영업자의 실질 부담을 덜어 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