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정경제부가 최경환 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관련 세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4년간 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 관련 세수는 100조4000억원을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2005년 신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2005년 폐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다.
지난 2003년 21조1000억원이 걷혔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04년 22조3000억원, 2005년 24조6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32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보유단계의 세금인 재산세수는 지난 2003년 9000억원에 비해 지난해 3조1000억원으로 3.4배 가량 급증했으며, 취득단계의 세금인 양도세수도 지난해 7조9000억원이 걷혀 2003년에 비해 2.7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2005년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수는 당시 4000억원의 세수를 기록했으나, 과표적용률 상승 및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해 지난해 1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1조8891억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 도입 3년만에 5배 가까운 세수가 증가하는 셈.
정부는 부동산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총 세수도 당초 목표인 147조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면서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성과와 함께 세금도 많이 거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초과 징수된 세금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주요 감세정책은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올해처럼 세수여건이 좋을 때, 즉 부동산 세금 등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이 많을 때 가능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