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증세'와 '감세' 중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특정계층을 위한 조세제도가 나올 경우에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제실에서는 가급적 '세수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세제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20일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오는 2009년까지 총 233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세법개정내용 중 가장 이목을 끌었던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등 '증세' 방안으로 인해 올해 2556억원의 세수가 증가하지만, 의료비 공제확대와 같은 '감세안'이 효과를 보게 되는 내년에는 1237억원, 2009년에는 1086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결국 세제개편으로 인해 3년간 총 233억원 정도의 증가는 '세수 중립적'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오는 22일에는 올해 세제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방안에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나 세율인하와 같은 '감세' 성격의 방안이 대거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표심(票心)을 의식해 '퍼주기' 식의 감세안이 쏟아져 나올 경우 발생하게 될 부작용, 즉 재정건전성(세수확보) 문제와 부유층 중심의 소득 양극화 문제가 숙제로 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