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최저 8%에서 최대 35%가 적용되며, 지방세(소득세할 주민세 10%)를 포함할 경우, 8.8~38.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 소득세율은 36.0%(지방세 미포함)로 우리나라보다 1%P 높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낮은 국가는 11개국, 높은 국가는 16개국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지방세 포함시 최고세율은 ▲미국(뉴욕주) 41.8% ▲영국 40% ▲일본 50% ▲독일 42% ▲프랑스 48.1%로 우리나라(38.5%)보다 높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 45% ▲대만 40% ▲태국 37% 등이 우리나라보다 높고, 싱가폴(27%)과 홍콩(17%)은 우리나라보다 낮다. 결과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전체의 절반수준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점 이하자(근로소득자의 50.7%, 자영업자의 47.5%)에게는 직접적 세금감면효과가 없기 때문에 '세율인하'는 영세자영업자에게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세율인하 외에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각종 공제확대, 그리고 지난해 초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세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