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법조계 인사 등 지방세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지방세협회'를 발족한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세는 양·질적으로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 지방세제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았다.
특히 각 지자체별로는 지방세정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와 공무원 등의 임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 및 체계적인 재교육 기회의 부족 등으로 지방세 전문인의 육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달 13일 한국지방세협회 발기인 회장인 서울시립대 송쌍종 교수를 중심을 학계·법조계·세무사 등 지방세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회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설립 예정인 협회는 지방세 관련 전문인들이 한데 뭉쳐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행자부를 주무관청으로 해 설립되는 사법단체이면서 정관에 따라 회장 1인과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이사 20인 이내의 범위로 조직될 예정이다.
송쌍종 시립대 교수는 “협회는 관련 대국민 홍보와 지방세 실무계의 종사자, 지방세의 과세행정을 맡는 공무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들에게는 정확한 지방세 서비스와 함께 각종 사업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지방세연구원과 관련,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에 대한 학술적·정책적인 연구를 전담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될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등 조세개혁 등에 뒷받침할 정책적인 연구성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지방세협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설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