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에 이어 한·EU FTA체결을 위한 협상이 한창 진행되는 등 자유무역협정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피해 지원대상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기업의 영업이익ㆍ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이상 감소된 경우를 '심각한 피해'로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정하고, 일정 기간의 영업기간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특히 무역조정을 위한 '심각한 피해'의 기준을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ㆍ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25 이상이 감소된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피해로 신속한 경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선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회계ㆍ법률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