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독일경제의 회복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독일 경제의 회복에는 전통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첨단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충, 인수합병(M&A) 등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독일처럼 제조업 비중인 높으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독일 경제회복세의 특징은 수출과 내수의 쌍끌이 현상이며, 이는 두 자리 수 수출 증가세가 내수 및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수출호조에 따른 설비투자확대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따라 기업의 투자의욕이 회복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어 내수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1990년대에 전자기기, 설비, 광학기계, 화학, 의료장비 등 수출주도업종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공업국과 일본 등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여 수출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최근 수년간 유로화 약세, 품질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에는 기업의 기술개발(R&D) 투자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독일정부의 대폭적 지원이 주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독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강한 견제와 중국, 인도 등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호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율 관리와 함께 R&D 투자 확대, 신제품 개발 등 품질경쟁력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독일이 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M&A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며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분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M&A관련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독일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생명공학(BT)과 정보통신(IT) 산업 등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