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당국의 집중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실시한 보험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과장광고에 대한 집중점검 등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험협회의 사후심의를 사전심의로 전환하고, 광고심의위원회 개편 등 보험상품의 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체안도 내 놨다.
그는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및 무자격자 보험모집행위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되 검사력을 집중해 적발시에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특히 보험금 지급의무 등 보험소비자에게 직접영향을 미치는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검사 및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분쟁발생요인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보험모집시 품질보증제도를 철저히 준수토록하고 적합성의 원칙, 상품설명의무 강화 등 보험상품 판매자에 대한 적극적인 주의의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모집 품질보증제도는 보험가입시 자필서명, 청약서부본전달, 약관전달 및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계약은 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설명의무 이행이 잘 이뤄지지 않아 사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소비자에 대한 신뢰확보는 보험산업의 위상제고와 장기적인 발전토대가 된다"고 강조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분생발생시 소송제기의 적정여부를 충분히 고려해 불필요한 소송의 남용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보험사의 자본확충과 대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채와 자기자본의 성격이 혼합된 신종자본증권을 지급여력금액에 포함하는 자본조달방식을 다원화해 생보사상장제도가 자본확충과 규모확대의 발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보험사 인수시 지배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형화 촉진을 위한 M&A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제정무 화재보험협회장, 정채웅 보험개발원장을 비롯해 32개 보험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