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EU측의 비관세장벽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13일 발표한 '한·EU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는 EU측의 환경 및 기술장벽에 대해 우려한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특히 "CE인증,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 관리제도(RoHS) 등과 같은 까다로운 인증제도 및 환경규제는 국내기업들의 EU 진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세철폐효과가 실질적인 對EU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EU FTA에서 상호인증 및 환경규제 완화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EU에서는 EU 역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평가 및 승인(REACH)을 의무화하고 있고, 전자제품제조시 유독성물질의 사용규제(RoHS), 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비율 및 폐가전 수거의무 준수규정(WEEE) 등 환경 기술관련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경련은 "EU측의 자의적인 상품해석 및 관세품목분류로 우리측 수출품이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EU와 품목분류협의회를 구축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EU에서는 LCD모니터와 MP3플레이어의 경우 주기능인 모니터(관세율 0%)와 음향기기(관세율 2%)가 아닌 영상기기와 라디오로 분류돼 각각 14%, 12%의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반덤핑 조치도 주요 무역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EU측의 관세철폐시 승용차 9%, 트럭 18% 이상의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해 자동차의 對EU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섬유도 7.9%의 평균관세율 철폐로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