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세 과오납이 86.4%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지방세 과오납은 2618억원(61만건), 2003년 2805억원(88만건), 2004년 3361억원(168만건), 2005년 4026억원(211만건), 2006년 4881억원(239만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 세목별 과오납액은 주민세 1988억원, 등록세 688억원, 취득세 577억원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1633억원, 경기도 1086억원, 경남 241억원 으로 집계됐다.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이자지급액은 2003년 139억원, 2004년 173억, 2005년 149억원, 2006년 20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과오납이 증가해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시키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면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