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데다 연루된 해외 기업의 임직원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해외 경쟁당국이 국내 기업에 부과한 벌금이나 과징금(최근 환율적용)은 모두 7천644억5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지난달 대한항공에 승객 및 화물 운임 담합 혐의로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2005년 D램 가격담합으로 삼성전자(3억달러)와 하이닉스(1억8천500만달러)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총 7천35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대한항공과 삼성전자가 받은 벌금은 미국의 담합 벌금 순위에서 각 2위였고 하이닉스도 4위를 차지했다.
EU는 2002년말 핵산조미료 가격담합건 등 국내 기업에 총 2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이 최초 부과한 과징금은 1천31억원에 달했지만 국내 해운업체들이 운송료 담합건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소송에서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하면서 최종 부과금액이 287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해외 경쟁당국은 담합을 중대 범죄로 간주해 벌금 액수를 높여가는 한편 개인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담합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벌금을 1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35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징역형은 3년에서 10년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D램 사건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포함해 4개 반도체사와 개인 18명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 6천756억원에 달했으며 외국인 11명에 대해 미국내 감옥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등 인신구속형까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경쟁당국이 담합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현지 제도와 법령 등을 숙지해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