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광개발과 카지노 등 지방자치단체 유치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자체에 행·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응익차원의 과세와 지역경제활동, 지방세수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행자부에 따르면 우선 올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비롯, 방사능폐기물처분장과 광역쓰레기매립장 등 주민기피시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또한 지자체가 집중 투자 유치하는 시설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치시설에 대해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를 과세하고 그 만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과세방안과 과세대상 누락세원을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설현황과 경영수지 등 현황을 분석한 후 과세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