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여서 '증여'‥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해야 '無患'
내년 3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고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자신의 힘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당장 결혼비용은 물론이고 전셋집 한 채 구할만한 여력이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고민 끝에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로 했다. 빌린 돈은 약 1억원. 이자는 없고 상환기한도 '무기한'으로 약정(?)했다.
한 시름 덜었다고 생각한 A씨에게 세무사로 일하는 친구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전해왔다. 부모님께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세금(증여세)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 "부모님께 빌린 돈, 원칙적으로 증여" =현행 법상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하더라도(금전소비대차) '특수관계자(직계비존속)'이기 때문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A씨의 경우와 같이 1억원을 증여 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미성년자일 경우 15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 "부모님께 빌린 돈, 세금내지 않는 방법은? =특수관계자간이라도 제3자간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 즉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원금변제에 대한 담보설정 등을 해 놓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자'다. 현행 법상 특수관계자간 1억원 이하 금액을 차용할 때는 이자 없이 금전 대여를 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1억원을 넘는다면 이율을 9%이상으로 설정해야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억원 이상의 돈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했다면 차입한 돈에 적정이자율(9%)을 곱한 금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했다면 차입한 돈에 9%를 곱한 금액에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자지급은 단순히 빌린 자금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다시 말해 굳이 법에서 정한 9%의 이자율이 아니라도 적정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만 입증된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다.
주요기사
지난해 소상공인 부가세 체납액 '역대 최고'.. 폐업자 100만명 육박
“꼭꼭 씹어먹어도 문제?” 치매 위험 연관성 보니
'美·中이 끌어올린 오전'...'금투세 우려가 끌어내린 오후' [신한투자證] 
코스피, 밸류업지수 시행에도 외국인 '팔자'에...35P 하락 마감
박지원 “윤 대통령, 만찬서 한동훈 바보 만들더라”
전여옥 “한동훈은 독대 스토커죠?...요즘 ‘한독대’로 불려”
탁현민 “임플란트 중이지만...文 물어뜯으면 똑같이 할 것” 거듭 다짐
검찰, 여친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에 '무기징역' 구형
코리아 밸류업지수(K-밸류업) 시행에...증권가 '기대반 우려반' 교차
'밸류업 편입' 불발로 주가 하락한 통신주...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