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소정의 산식에 따라 부수로 산정되는 영업권가액을 정수로 산정되는 영업권가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정수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부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은 이를 없는 것으로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영업권이 부수로 평가됐다고 해서 이를 소극적 재산인 채무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만큼 영업장이 2개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영업권의 평가액을 통산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영업권의 가액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