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H씨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학사학위 등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은 학생편입학, 학사일정, 학위수여 등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규정이 고등교육법을 준용하고 있어 실질내용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으므로 사이버대학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서이 46013-10764,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