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전격 수용'‥신고기간엔 거래처 확인 등 탄력적 조사운영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창섭)은 18일 '납세자 불평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한달간 납세자 불평사례 20건을 수집해 검토, 12건은 즉시 개선해 시행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8건은 건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집 개선된 납세자들의 불편사항 중에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 기업의 회계 및 경리부서가 정신 없이 바쁜 시기에는 세무조사를 자제해달라", "자진납부 기한이 경과해도 납부서로 납부하게 해달라"는 등의 의견이 수렴됐으며 국세청은 즉시 세무조사기간과 방법 조정, 금융기관 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대전청이 수집한 납세자 불편관리사례이다.
# 채권압류 후 잔액이 남아있지 않아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잔액을 결손처분해 5년이 경과해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체납액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세징수권이 소멸되게 되지만 압류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돼 징수권이 계속돼 추심잔액이 남아 있지 않아도 압류가 계속되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발생했다.
대전청은 압류대장을 일괄출력해 채권추심 등 국세징수권 행사를 하고 이미 폐업한 거래처 매출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압류채권에 대해 신속히 압류해제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액 결손처분시에도 재산적 가치가 없는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압류해제 처리키로 했다.
# 법인세 및 부가세 등 신고기간 중에 세무조사가 실시돼 해당 기업의 경리담당자가 업무과중 불편을 호소한 사례
대부분 업체의 경리담당자나 세무대리인들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장부마감 등 신고업무로 업무가 폭주하게 되는데 이때 세무조사까지 겹치게 될 경우 업무가 과중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대전청은 세무조사 계획수립시부터 세무조사 실시기간을 법인세 등의 신고기간을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해당기간에 조사를 하더라도 업체의 직접조사보다는 거래처 확인 등 탄력적인 조사운영을 실시키로 했다.
# 민원봉사실의 대기번호표 없이 처리 가능한 업무임에도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게 해 민원인이 시간을 낭비한 사례
1급지 세무서의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신청과 증명민원발급으로 구분해 2대의 번호표 발행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기할 필요가 없는 다른 창구의 업무이거나 타부서 소관업무도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대전지방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의 민원실 번호표 발행기 옆에 '번호표가 필요없는 업무'라는 안내표시를 부착, 체납세금납부나 사업자등록수령, 세무상담 및 불복 신청 등을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 국세를 자진납부하더라도 납부기한이 지나면 금융기관이 수납하지 않아 불편한 사례
국세를 자진납부할 경우 납부기한이 하루만 경과돼도 은행 등에서 수납을 할 수가 없어 납세자들이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재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대전청은 각 금융기관에 자진납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했더라도 수납을 할수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으며 납세자에게도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납부기한을 기재하지 않거나 정정해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 과세자료처리시 불필요한 소명자료 요구로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
현재 과세자료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어 과세자료의 해명안내시 세무서별,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소명자료가 다르고 해당근무경험이 적은 직원은 납세자에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세자료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류별로 매뉴얼화해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시하고, 자료처리경험이 적은 직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자료제출요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