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23일 변 전 실장의 외압행사 등 위법성 행위가 모두 신씨의 청탁에 따른 것으로 확인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혹을 수사해온 결과 사건의 본질은 변 전 실장이 신씨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씨가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뜻대로 하게 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과 광주비엔날레 감독선임, 신씨가 근무하던 성곡미술관에 대한 대기업들의 차별화한 후원,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회주인 흥덕사에 대한 국고지원 등은 모두 신씨의 청탁에 따른 변 전 실장의 외압행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을 두고 각종 외압 행사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세부 사실관계 수집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득을 얻기 위해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가가 오간 게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미묘한 부분이 있다"고만 말했다.
변 전 실장이 신씨를 로비스트로 이용하거나 축재를 위한 사금고 역할을 하게 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 전 실장의 직위를 감안하면 상식적으로도 신씨를 이용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또 신씨의 학력위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는 영배 스님 등 동국대 고위 관계자들과 신씨가 대기업 후원금을 개인통장에 넣어 관리하도록 방관한 성곡미술관관장 등이 변 전 실장과 신씨의 관계를 이미 알고 청탁했다는 정황을 잡고 위법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정관계, 재계, 종교계, 언론계 등에 각종 의혹이 쏟아졌지만 사건이 단순한 '치정극'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검찰은 어떤 정치적 입장도 없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으로부터 전날 산업은행의 성곡미술관 후원을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오전 10시께 변 전 실장을 5차로 소환해 각종 외압에 '관계 유지' 외의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신씨는 오전 11시께 병원 구급차가 아닌 변호인의 승용차를 타고 서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를 피하려는 듯 청사 안으로 재빨리 뛰어들어갔다.
검찰은 24일과 25일 변 전 실장과 신씨,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을 이틀 동안 쉬고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석연휴가 끝나는 대로 변 전 실장과 신씨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