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계 기준 정부예산의 33.9%"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참여정부 들어 공공기관 관리감독부실로 세금 지원이 대폭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액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227조2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순계기준 정부예산인 669조4천억원의 33.9%에 달했다고 밝혔다.
직접 지원액은 출연과 출자, 보조금 등 122조5천억원, 간접 지원액은 위탁수입과 독점수입보장 등 104조7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원액은 2003년 50조8천억원, 2004년 53조원, 2005년 56조6천억원, 2006년 66조7천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4년 동안 공공기관별 정부지원 현황은 예금보험공사가 52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국마사회 21조9천억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1조2천억원, 대한주택공사 15조9천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4조4천억원 등이었다.
공공기관 지원 증가에 따라 세금 부담도 늘어 2003년 대비 2006년 소득증가율은 16.0%인 데 반해 이 기간 세금증가율은 34.0%로 소득증가율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감사들이 이과수 폭포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뒤에도 경비를 반납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면서 "현 정부 들어 경영능력이나 업무능력이 의문시되는 수많은 인사들을 공공기관장이나 감사 등에 임명해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