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 10개 중 8개가 청산 또는 파산된 것으로 나타나 공적자금 사용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30일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안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공적자금이 투입된 97개 업체중 84%에 해당하는 82개사가 청산 또는 파산됐으며 올해 6월 현재도 2개사가 경영부실로 영업정지 상태여서 추가로 청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97개 업체에 투입된 자금은 공적자금 8조5천615억원과 예금보험기금 1조2천201억원 등 총 10조9천727억원이지만 회수된 금액은 4조9천971억원에 불과하고 업체의 청산(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투입액의 61%인 6조7천256억원에 달했다고 안 의원은 덧붙였다.
안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들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공적자금 투입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경영정상화에 가망이 없는 부실저축은행은 과감히 대안을 찾고 현재 운영중인 106개 업체의 경영진단을 통해 예금자나 국가의 피해를 미리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