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도입한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나 재개발 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의 실효성을 공무원들조차 '반신반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을 비롯한 부동산.세제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의 효과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현행 과세기준인 6억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 비거주 주택에 대한 중과세 등의 경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 공무원 40% "고가주택 중과 효과없다"
30일 박성배 경원대 교수와 김종환 재정경제부 사무관이 작성한 '주택관계 세제가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학술논문에 따르면, 지난 2~5월 세무.행정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일반인 등 231명에게 고가주택 양도세 중과가 주택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묻자 50.2%(116명)가 "영향이 없다(그렇지않다 40.7%, 전혀 그렇지않다 9.5%)"고 답했다.
특히 공무원 응답자 78명 가운데 31명(39.7%)이 부정적 태도를 보여 '보통'이라는 중립 의견을 뺀 긍정 응답자 수 28명(35.9%)을 웃돌았다. 직접 관련 세무를 집행하는 세무공무원 41명 중 14명(34.1%)도 효과를 믿지 않았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등에 대한 전반적 양도세 중과 관련 질문에서도 주택가격 안정에 "영향이 없다"(49.8%)는 의견이 "있다"(32.0%)보다 우세했고, 공무원만 따져도 34.6%가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개발이익 환수제 역시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쪽이 39.6%(91명)로 인정하는 쪽 33.5%(77명)보다 많았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도 상당 수 전문가들로부터 주택가격 안정 효과를 인정받지 못했다. 38.9%는 이 제도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반면 비슷한 비율인 35.1%는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6억원이 적합한가'라는 질문에는 64.1%(148명)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적당한 수준이라는 의견은 19.1%(44명)에 불과했다.
박 교수와 김 사무관은 보고서에서 "고가주택 비중이 커져 6억원은 중산층의 일반주택 가격 수준이므로 과세기준 금액을 올려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결과를 분석했다.
◇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비거주 주택 중과세는 '긍정적'
포괄적으로 부동산관련 조세 정책이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데는 큰 이견이 없었다.
'조세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나'라는 질문에 "정말 그렇다, 또는 그렇다"는 대답(42.8%)이 "그렇지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않다"는 답(30.3%)보다 많았다.
특히 세무공무원(41명)의 경우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21명(정말 그렇다 3명, 그렇다 18명)으로 절반(51.2%)을 넘어 설문대상 집단 가운데 긍정적 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세원 양성화,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조세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 제도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를 묻자 56.7%가 "영향이 있다"(정말 그렇다 13.0%, 그렇다 43.7%)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그렇지않다 18.6%, 전혀 그렇지않다 3.0%)는 대답은 21.6%에 그쳤다.
종합부동산세제 역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종부세가 주택가격 안정에 "영향이 있다"는 대답은 43.7%로, "영향이 없다"는 비율 25.6%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경우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17.1%에 불과한 반면, 일반인은 30%에 달해 일반인들의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부세를 징벌적 세금으로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그렇지않다 36.5%, 전혀 그렇지않다 12.96% 등 49.4%가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고 응답해 그렇다 이상 37.0%(그렇다 25.7%, 정말 그렇다 11.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주택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47.2%로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29.0%) 보다 많았다.
◇ "장기보유시 양도소득세 부담 줄여야"
박 교수와 김 사무관은 아울러 현행 주택관련 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문을 실시한 결과 주택 장기보유시 양도세 부담을 줄여 주고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우선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하 또는 공제액 확대 등을 통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3.04%인 168명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28명(12.17%)에 불과했다.
박 교수와 김 사무관은 "양도소득세 감세정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응답자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129명(55.4%)으로 부정적인 응답자 69명(29.88%)을 앞질렀다.
또 총자산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을 미국처럼 순자산가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109명(47.18%)으로 부정적인 응답자 67명(29.01%)을 웃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