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4일 제이유 측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세청 간부 김모씨에게 로비가 필요했는지 의문이 있지만 해당 간부가 과세 주무국장이어서 쟁점을 잘 알고 있고 적부심사위원인 동료 국장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이유개발의 과세전 적부심사를 유리하게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세무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3억원을 수수해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같은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업상 투자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는 김 전 부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업과 관련해 제이유에 문의하거나 사업 결과를 통보한 적이 없어서 투자 목적으로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주 회장이 처음 만난 지 3개월만에 사적인 신뢰 없이 3억원을 투자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이유 그룹은 2004년 1천321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가 과세전 적부심을 통해 532억원으로 감면받았으며, 김 전 부시장은 '최규선 게이트' 당시 체육복표사업자 선정에 있어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