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 대외조세협력 강화 등 14억5400만원 책정
재정경제부가 내년에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보다 5122억원(12.4%) 늘어난 총 4조6593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발표한 재정경제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년 세출예산으로 올해보다 12.3% 늘어난 4조7243억원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재경부 직제확대에 따른 31명의 정원증가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10.4%(50억원) 늘어난 527억원을 책정했으며, 기본사업비는 국세심판원 청사임차료 인상 등에 따라 올해보다 3.9%(5억원) 증가한 123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재경부는 조세정책 지원 등 총 61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보다 5122억원 늘어난 4조6593억원을 사업비로 요청했다.
세제실에서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2.6%(1억6300만원) 증가한 14억54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했으며, 대외조세협력강화에 8억4700만원, 근로장려세제추진기획단 운영 3억1300만원, WCO(세계관세기구) 분담금 2억9400만원을 책정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외조세협력 강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관세 등 조세분야 협상과 아세아 조세공무원 워크숍, 개정세법 홍보, 국세·지방세 정책협의 등을 위한 것"이라며 "EITC 홍보와 WCO회원국 의무분담금 등에도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고국에서는 국유재산 관리 등을 위해 3조9224억원을, 금융정책국에서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892억원) 및 공인회계사실무수습지원(3000만원) 등을 위해 총 1010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정책홍보관리실 56억원 ▲혁신인사기획관실 32억원 ▲경제정책국 7억5000만원 ▲국제금융국 68억원 ▲경제협력국 1813억원 ▲정책조정국 8900만원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3억5000만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3000억원 ▲금융정보분석원 60억원 ▲경제주유구역기획단 1292억원 등의 예산이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