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6월말 사전 예고 없이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등 의료업 종사자 및 학원사업자 95명을 포함해 총 25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6번째 대대적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대상자는 소득탈루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 등의 불성실 사업자들이 선정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의료업종 종사자 및 학원사업자 등이 가장 많습니다.
6차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3년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그 가족의 소득내용까지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법인자금 유출, 탈루소득으로 부동산 취득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게 되며 자녀 등에게 세부담 없이 이전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필요시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릴 계획입니다.
국세청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자영업자들의 과세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7차, 8차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세금추징, 가산세 부담은 물론 자칫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는 국세청의 전방위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세일보 재무교육원에서는 국세청의 자영업자 조사의 ‘단골손님’이 된 병.의원, 약국사업자들의 잠재적인 세무조사 '위험성'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고의 강사를 초빙해 세무조사를 대비 할 수 있는 교육를 준비했습니다. 교육은 10월 16일(목)에 실시합니다.
이번 강의는 병·의원, 약국 종사자 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를 상대로 세무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는 장(場)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강의를 통해 귀하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의는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카테고리(교육>교육일정)을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화 02)737-7004, 이메일 edu@joseilbo.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