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산하 '전담 국', 신설 세무서 등에 전원 배치
지난 7월 직제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업무를(이하 EITC) 담당할 1998명의(양도세 업무 194명 포함) 인력을 확보한 국세청이 내년 또 한 차례의 대규모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직제개정안 등 인원 충원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충원을 전제로 정원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규모도 7월 증원에 버금가는 1400명이 넘는 '대규모'다. 국세청은 이들을 전원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청내 EITC전담국과 신규 세무서 12곳을 포함한 일선 세무관서에 배치할 방침이다.
8일 국세청의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EITC시행과 관련한 국세공무원 1998명을 증원한데 이어 내년 1476명을 충원, 총 3474명의 인원을 확보, EITC업무에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특히 내년 1476명의 신규직원 충원을 전제하고 이들에게 지급할 6개월분 인건비 등 443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미리 반영했다.
현재 국세청은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1476명 충원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는 마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충원시기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476명의 신규직원 충원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국세청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도 될 정도의 규모인 3474명의 EITC전담인원을 확보하게 되며 국세공무원 전체 정원도 2만1000명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이들 3474명의 인원을 내년에 6개 지방국세청에 신설되는 전담국에 160명 안팎을 배치하고 나머지 3200여명은 전원 일선 세무서에 배치해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거대 세원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청과 중부청에 1700여명을 집중 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충원시기 및 인원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 신정부 출범 이후 신규충원 인력의 숫자와 시기가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EITC시행 및 인원 충원과 관련해 내년 전국적으로 12개의 세무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