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18대 총선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입법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에서 제출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설립되면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최소화되고, 절감된 인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령연금 지급 등 신규 서비스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설명.
노 대통령은 특히 "2007년도 세제개편안도 빨리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서민층 지원을 위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한 R&D 투자지원,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정선거사무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하고,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치권도 과거의 잘못된 선거관행을 청산하고 공명선거 풍토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