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학진 대통합민주신당(경기 하남) 의원은 10일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동산 재산세를 50% 경감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문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지난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공급받는 도시민들은 부담을 지지 않은 채 지역 주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며 "재산세 감면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의원은 "지난 2000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토지매수청구권, 주민지원사업 등의 제도를 마련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의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공시지가, 과세자료 등이 필요하다"며 "행정자치부가 현재 개발제한구역 부동산의 재산세 징수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