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제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미술품 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개인 미술작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문제에 대해 당장 과세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경우 과세여부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억 대 규모로 거래되는 개인소장 미술품 양도에 대해 양도세를 단 한 푼도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상 특정 법인소장가가 가지고 있는 미술작품 및 골동품을 양도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통해 차익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고 작가와 유명 화랑 등 판매상이 창작품 및 소장품을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개인이 소장한 미술작품 등 소장품을 사인간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한 푼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거래액이 수 억, 수 십억원 대를 호가하는 미술품이 매매되는 경우가 빈번해 지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형평성 측면이 있지만 개인이 소장한 작품에 대해 과세할 경우 미술 창작과 거래의 위축을 염려하는 시각이 있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며 사실상 현 시점에서 과세를 추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는 다만 "과세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일말의 '가능성'을 남겼다.
재경부는 14일 미술품 세금부과와 관련한 정부의 스탠스를 묻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1990년 미술품 등 거래에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화·골동품 과세제도를 입안했으나 단 한 차례도 가동하지 못했으며 13년 동안 5번의 시행유예를 거듭한 끝에 지난 2003년 제도근거를 담아 놓은 법령 자체를 세법에서 도려냈었다.
이에 따라 미술품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라진 서화·골동품 과세제도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