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법정기한 이후 처리건수 하향 추세
대표적인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국세심판원이 납세자들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 중 대부분을 법이 정한 처리기한(90일)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늑장처리' 현상은 국세심판원 인력부족 및 납세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른 개별 심판청구건의 복잡성 및 청구건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국세심판원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처리건수의 70∼80%이상을(건수기준)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넘겨 처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0년의 경우(내국세+관세) 총 처리건수 3008건 중 86.4%인 2599건을 90일을 넘겨 처리했고 2001년에도 3592건 중 70.0%(2515건)를 법정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듬해인 2002년에도 이 같은 현상은 계속돼 총 3366건 중 71.0%인 2390건을 9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했으며 2003년 72.7%(처리건 4027건 중 2926건), 2004년 84.9%(처리건 3592건 중 3050건)을 법정기한을 넘겨 처리했다.
2005년에는 4961건 중 4425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89.2%를 기록했지만 이후 2006년 77.2%(5104건 중 3942건)으로 낮아졌고 올해의 경우(6월 현재) 2200건 중 1527건을 90일 이후 처리, 법정기한을 넘겨 처리하는 건수의 비중이 69.4%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처리건수 기준이 아닌 금액기준으로 볼 때 법정처리기한 90일을 넘겨 처리하는 건수의 비율은 매년 전체 처리건수의 90%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의 심판청구 1건 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기간도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의 두 배 이상이다. 지난 2000년 183일 이후 2001년 139일, 2002년 131일로 크게 낮아졌으나 2003년 147일, 2004년 163일로 다시 늘어났다.
2005년 218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이후 2006년 202일로 다시 줄었다가 올해 6월 현재 196일로 낮아졌다. 특히 2005년과 2006년에는 심판조직 축소 등의 여파로 인해 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가 1000건을 넘는 등 극심한 업무과부화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고질적인 심판청구건 처리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6명의 인원을 새로 충원했으며 올해들어 ▲미결재고 감축을 위한 중기 목표제 ▲단순사건 신속처리제(Fast track)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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