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원윤희 교수, 재정학회서 밝혀
내년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와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가 15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하는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향' 정책세미나에 앞서 발표한 발제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나 교수와 원 교수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로 재원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강남구의 경우 자동차세 이관 방안이 장기적으로 가장 재원을 적게 감소하게 만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 완화나 자치구세 확충, 재원감소 자치구의 재원보전 등의 측면에서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이관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대해 "자치구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상당히 개선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공동과세 방안을 다른 광역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능 등 제반 측면에서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 서울시가 다른 광역시와 세원배분 방식을 달리 하는 것은 지방세 원칙에 비춰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특별시 광역시세와 자치구세간의 재원배분에 대한 개편방안은 국세와 지방세간, 지방세 자체에서의 조세개편,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