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번 돈, 작년에만 61조 `사상최대`

납세자 1인당 8700만원, 참여정부 4년간 160조원 넘어

지난해 아파트와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 부동산 등 재산관련 양도차익이 6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대규모로, 1인당 8700만원의 돈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정부 4년간 재산관련 양도차익은 무려 16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관련 양도차익은 60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40조3000억원에 비해 51%나 늘어난 수준. 또 같은 기간 우리나라 개인부문 국민총소득(GNI)인 551조8000억원의 11.0%에 이르는 수준이다.

지난해 재산관련 양도세 납세자수는 70만1000명으로 전년도의 78만4700명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 1인당 양도차익은 평균 8700만원으로, 전년도의 5130만원보다 3570만원이나 늘어났다.

아울러 지난해 급증한 양도차익에 힘입어 참여정부 4년간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등 재산관련 양도차익은 무려 160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재산관련 양도차익 증가세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는 등 부동산가격 안정을 달성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참여정부 4년간 공시대상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전국 땅값은 2911조3000억원으로 2002년말 1545조8000억원에 비해 무려 1365조5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참여정부 3년간 전체 재산관련 양도차익 99조5000억원 가운데 74.0%에 이르는 73조6000억원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참여정부는 집권 4년간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을 급등시켜 서민들의 주거부담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기업들의 공장경영비용 증가시켜 국가 성장잠재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한편 국민계층 간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사회분열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