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이하 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상향조정, 오는 15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국세환급가산금이란 불복청구 결과 승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국세를 환급할 때 가산하는 '법정이자'다.
국세청은 14일 "오는 15일부터 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종전 1일 11.5/10만에서 1일 13.7/10만으로 상향조정된다"며 "종전 연간 4.2%에서 연간 5.0%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셈이다"라고 밝혔다.
구돈회 국세청 징세과장은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상향조정 됨에 따라 국세환급금은 물론 이를 준용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충당·반환이자율에도 적용, 납세자들이 더 많은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환급기산일로부터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기간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된다. 통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주요 금융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종전 환급가산금 이자율 고시일(2006년5월1일) 이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아져 올 7월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이 5.04%로 상승, 이 상승분을 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반영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2001년 이전 연 10.95%(1일 3/1만)를 기록했으나 이듬해인 2002년 절반수준(5.84%-1일 16/10만)으로 낮춰진 이후 최저 3.65%∼최고 5.84% 등 기간별로 등락을 거듭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