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쿠르트는 충동구매 유도 가능성 적어 무혐의 처분
공문교육연구원(주)는 15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물게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에 따르면 공문교육연구원(주)는 방문판매업자의 자산, 부채 등의 신고사항이 변경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점과 소비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판매원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않은 점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 방문판매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방문판매자의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계약서 교부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문교육연구원(주)의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와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각 100만원)를,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한편 이날 (주)한국야쿠르트는 제품 구매 후 바로 소비가 이뤄지고, 제품가격이 130원(야쿠르트)~1500원(하루야채)으로 매우 저렴해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적은 점등을 고려해 방문판매법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제정 취지가 충동구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며 "(한국야쿠르트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구매가 이뤄지고 가족 수에 따라 구매량이 한정될 가능성이 있어 충동구매를 유도할 요소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