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차 협상 15일 개시
오는 17일부터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내달 2일까지 19일간의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올해 국감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비롯한 각 당의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칫 국감 본연의 정부견제를 위한 정책감사 부분이 소홀해질까 우려되는 부분.
17일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으며, 18일과 19일에는 각각 행정자치부와 한국은행이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오는 22일과 23일 본청과 지방청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 25일과 26일, 관세청도 26일에 대전청사에서 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달 1일과 2일에는 재경부와 금감위·원, 건교부, 행자부 등에 대한 종합국감이 국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 MB 의혹 검증, 감세문제 집중 추궁할 듯=올해 국감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도곡동 땅 등 부동산 차명의혹 및 탈세문제와 다스의 BBK 투자·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친다는 것.
그러나 아직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증인채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주 재경부 국감에서는 증인들의 모습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재경위 증인채택문제는 오는 16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감세'를 둘러싼 공방이 올해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감세방안을 대거 포함시켰으나,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
현재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문제,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근로자·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문제 등 세제분야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예상된다.
□ 금감위원장, 금융사 해외진출 주문할까?=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강연에 이어 이번주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만남을 가진다.
17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오찬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들에게 국내외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을 다시 한번 강조할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김 위원장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금융회사들이 해외시장에 한국 금융기관과 공동진출 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만큼 금융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유럽에는 보다 적극적인 주문을 요구할 전망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차별 없는 대우와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엄중 대처도 다시 한번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를 10여일 앞두고 증인채택에 대한 국회정무위의 갈등도 지난주에 이어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특히 최근 BBK 주가조작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인 김경준씨의 조기귀국을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저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일 밤 대통합민주신당의 주도로 BBK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경준, 에리카 김 등의 증인채택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이에 반발하는 한나라당에 의해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 한-EU FTA 4차 협상 15일 개시=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3차 협상에서 이견을 보였던 상품 관세양허안과 비관세조치,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등 핵심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반면 비교적 협상 속도가 빠른 지속가능발전, 분쟁해결, 기술장벽(TBT) 등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 140여명이, EU측은 베르세로(Ignacio Garcia Bercero) EU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 2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