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토지공사 등 24개 주요 공기업들의 역대 사장 301명 가운데 내부출신 사장은 5%인 14명에 불과한 반면 군인.관료.정치인은 82%에 이르렀다.
또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전에는 군출신 공기업 사장들이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관료출신과 정치 관련자들이 공기업 최고 경영자로 대거 들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근원적인 책임은 공기업 직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을 소유물이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정부 부처와 정치권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공기업들에 따르면 한국전력.도로공사.토지공사.석유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공기업 24개사의 역대 사장 301명 가운데 재경부.건교부.행자부 등 정부부처 관료 출신은 45.2%인 136명에 이르렀다. 군 출신은 22.9%인 69명으로 집계됐으며 정치와 관련됐던 사람은 21.9%인 66명으로 파악됐다.
군.정부.정치와 관련된 사람은 경찰.국정원 출신 등을 포함하면 모두 248명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 해당 공기업에서 잔뼈가 굵어 최고위까지 오른 내부출신 사장은 4.7%인 14명에 불과했다.
특히 창립이래 1명의 내부 사장도 배출하지 못한 공기업은 24개사 중 67%인 16개사(역대사장 169명)에 이르렀다. 해당 공기업은 가스공사(역대사장 8명), 농수산물유통공사(13명), 관광공사(20명), 수출입은행(14명), 신용보증기금(16명) 등이다.
아울러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군사정권이 종료됐던 1993년 이후에는 군 출신 공기업사장의 비율이 9.6%로, 그 이전의 33.9%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관료출신은 35.2%에서 57.4%로, 정치 관련자는 12.1%에서 33.8%로 각각 올라갔다.
관료중에서는 재경부.산자부, 건교부 출신들이 공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82년이후 총재 13명 가운데 12명이 재경부 출신이었다. 또 93년이후 수출입은행 총재 6명, 92년 이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7명, 89년 창립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7명 모두가 재경부 출신이었다.
코트라의 경우, 창립이후 군출신이 주로 입성했으나 91년이후 5명의 사장 모두가 산자부 출신이었다. 산자부는 최근 두차례에 걸쳐 잇따라 한국전력의 사장을 배출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공단의 역대 이사장은 10명이지만 관료출신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들 이사장은 행자부출신 8명, 재경.농림부 출신 각 1명이었다.
정치 관련자들이 공기업에 진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조폐공사 사장에는 재경부 출신 관료들이 주로 임명됐으나 지난 99년부터는 정치 관련자들이 들어왔다. 주택공사 사장 자리는 군 출신이 거의 독차지해왔으나 94년이후에는 7명의 사장 가운데 5명이 정치와 관련된 인물이었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치권 출신 사장은 항상 마음을 정치무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업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임기를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내부 출신자가 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적인 인사지침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