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예산의 70%이상은 '기본경비' 즉, 세무공무원들의 인건비다. 인건비 예산만 8761억7300만원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세공무원의 숫자가 3000명 이상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인건비 예산말고도 각종 세무행정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도 소폭 또는 큰폭으로 늘었다. 다만 국세청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소폭에 불과하지만 줄어들었다.
내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반 활동비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333억6900만원. 올해 342억4600만원 예산에 비해 8억7700만원 줄어든 수치다. 국세청은 이 예산으로 기업 혹은 부도덕한 탈세자 등을 세무조사해 연 평균 2∼3조원이 넘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비용(예산)대비 수입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고효율'인 셈이다.
물론 국세청이 인위적으로(?)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 그 만큼 예산도 축소된 측면도 있겠지만,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만큼 우리 사회의 '조세투명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건수도 줄일 수 있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도 아낄 수 있다는 반증도 될 수 있다.
첨언하면 앞으로도 세무조사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왜냐하면 (전군표 국세청장의 말처럼) '세무조사'는 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