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15일 자신의 토지가 군사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납세자 A씨의 국세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특세 1000여 만원을 자진신고·납부했다가 몇 일 뒤 자신 소유의 토지가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 토지이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 세금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환급 요청을 거부하자 A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군사보호지역등으로 지정, 토지이용이 제한되어 있다면 종부세 과세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현행 법상 종부세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지역이라도)재산세가 과세된 토지라면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씨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였고 또 관련 재산세 190여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며 "해당 토지가 나대지라는 점에서 현행 법상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토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어 "해당 토지가 군사보호지역 등으로 묶여 토지이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종부세)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국세청 과세가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