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8천만원 초과 근로자 2002년 이후 2배 늘어
면세자도 매년 증가 '대조'‥세율인하·공제확대 영향
재경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내년 시행 추진
소득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근로자가 지난해말 현재 5만3000명(2005년 귀속분)으로 지난 2001년 귀속(2002년도) 2만1000명에 비해 4년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서민층 세제지원 정책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미달 근로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연간 급여총액에서 비과세근로소득과 근로소득공제 및 특별공제(의료비·교육비·보험료 공제 등)를 모두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연봉은 과표구간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제 연봉은 공제금액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과세당국에서는 평균적으로 과표에서 1500만원~2500만원 수준을 더한 금액을 연봉으로 보고 있다. 즉 과표가 8000만원일 경우 그 중간(평균액)인 2000만원을 더하면 연봉 1억원 정도, 과표가 4000만원이면 연봉 6000만원, 과표 1000만원이라면 연봉 3000만원 정도인 셈.
15일 재정경제부가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001년 2만1000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2만8000명, 2003년 3만1000명에 이어 2004년 4만1000명, 2005년 5만3000명 등으로 4년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또한 과표 1000만원∼4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도 ▲2001년 207만9000명 ▲2002년 194만4000명 ▲2003년 213만4000명 ▲2004년 224만2000명 ▲2005년 240만6000명이었으며, 4000만원∼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001년 110만명 ▲2002년 127만명 ▲2003년 150만명 ▲2004년 208만명 ▲2005년 261만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과표 1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2001년 423만6000명 ▲2002년 408만3000명 ▲2003년 394만3000명 ▲2004년 377만7000명 ▲2005년 338만700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세제지원으로 인해 10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이 면세자 구간으로 흡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과표 1000만원 미만 근로자는 감소했지만, 과세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의 비율은 지난 2001년 43.6%에서 2002년 47.3%, 2003년 49.1%, 2004년 50.7%, 2005년 52.9%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1996년 이후 소득세 과표구간을 한번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표가 높은 근로자는 늘어난 반면, 지난 2001년과 2004년 당시 소득세율이 과표구간별로 각각 10%, 1%P 인하되고 각종 공제혜택을 확대되면서 면세자 비율이 늘어난 것.
이와 관련 재경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면세자 비율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는 공제확대정책 대신,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득세는 ▲과표구간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 등 4단계의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내년부터 4단계 과표구간의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등으로 각각 10~20%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입법 계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