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증가 쏠림현상 분석, 필요시 대응책 강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환경 친화적 세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과 관련한 규제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환경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세제 전환으로 인해)기업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인체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부총리는 최근 외채규모 증가와 관련 "경제규모의 증가와 조선업계의 선물환 매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포지션 관리 등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규모 등을 감안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일부 우려와 같이 증가속도가 빠르고 단기외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기관 및 자산구성별 쏠림 현상을 분석해 필요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오는 17일 실시되는 재경부 국정감사와 관련 "3200건에 이르는 국감 요구자료를 최대한 시일 내에 제출하고 국감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각 간부들이 주요 쟁점 사안 등을 점검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