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후 국가․지방공무원 총 6만5804명 증원
교육․치안․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대폭 증원’
행자부, “국민 서비스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조치”
참여정부 들어 증원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총 6만580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가공무원은 2만7498명이 증원돼 현재 60만3721명(참여정부 이전 57만6223명)에 이르는 반면 지방공무원은 3만8306명이 증원돼 현재 34만7247명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무직은 복수차관제 도입과 정책조정기능 강화, 기관장 직급의 현실화 등에 따라 당초 30명에서 5명이 늘어난 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지방공무원은 총 95만968명으로 머지않아 공무원 100만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행자부는 17일 참여정부 인력조직관리 운영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공무원이 증원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국민 서비스 창출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일 잘하는 능력있는 정부’를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교육과 치안, 고용안전 등 국민생활 분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원 2만9262명 △경찰 6296명 △집배원 2694명 △고용지원 2411명 △교정 1915명 △근로장려세제 1992명 △보건 및 환경 3368명 △기관신설 1225명 등을 증원했다.
행자부는 또 정무직 증원과 관련, “재경부의 복수차관제 도입과 법제처 및 보훈처 등에 대한 기관장 직급의 현실화, 친일진상규명위와 진실화해위 등 법률에 의한 과거사위원회 신설 등에 따라 정무직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인력 보강에 따라 대민서비스 확대와 품질향상, 저출산·고령화·FTA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특히 경찰의 경우엔 지구대 절도 검거인원이 6.5% 증가하는 한편 해상범죄 검거건수도 63.5%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정의 경우에도 교도관 1인당 재소자수 감소로 교정여건 개선 및 재소자 인권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정부인력은 법정사항과 시설·장비 도입 등 불가피한 분야에 한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보강하되, 정부기능이 줄거나 불필요한 분야는 축소해 재배치하는 등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참여정부 인력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OECD 국가의 1/2 ~1/3 수준이고 총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은 △한국 2.8 △일본 3.5 △독일5.5 △미국7.0 △영국 7.9 등으로 조사됐다.
